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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는 올해 5월 31일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제도 홍보 강화 및 신고 편의성 제고 등을 추진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자 결정했으며,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 등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제도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4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군(郡) 단위를 제외하고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하고,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으면 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정리된다”라며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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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을 황정아 국회의원 후보, 카이스트 등 총학공동포럼 연석회의서 “청년의 현재 지켜, 대한민국 미래 열겠다”[국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황정아 국회의원 후보가 카이스트 등 대학교 총학생회 공동포럼 총선정책 네트워크(총학공동포럼)와의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총학공동포럼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학부 총학생회와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포럼이다. 총학생회 공동포럼은 시대에 부합하는 학생사회로 혁신하기 위해 대학 간의 협력을 토대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이다. 대학생·청년세대·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학생사회가 해결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황정아 후보와의 연석회의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등이 참석해 과학기술·청년 정책을 논의했다. 총학공동포럼은 연석회의에서 “고물가 시대에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생활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등록금인상까지 겹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카이스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R&D 예산 삭감에 응답자의 48%가 밥 먹는 돈까지 줄이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이외에도 낮은 기숙사 수용률로 인해 주거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청년층 일자리의 질이 후퇴하고 있고, 취업난 역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청년들의 정치 불신 해소와 정치 효용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황정아 후보에게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을 황정아 국회의원 후보) 황정아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따른 물가폭탄, 민생경제 위기가 학생들의 삶에까지 고스란히 전가 되고 있다”며 “퇴행이 비가역적이기 되기 전에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생활비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뿐 아니라 현재마저 위태로운 청년들의 삶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경제를 복원해 질 좋은 일자리를 회복하고, 벤처·스타트업들이 우량기업으로 성장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밥 먹는 돈까지 줄여야한다는 사실에 슬픔을 넘어 분노까지 느낀다”면서 “국격에 걸맞은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 R&D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삶의 문제는 나의 학생 시절 이야기이자, 우리 아이들에게 닥칠 미래이기도 하다”면서 “청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총학공동포럼은 연석회의 이후 황정아 후보에게 ▲대학생 교육권 보호 및 등록금 부담 완화 ▲예비군 처우 개선 및 불이익 방지 ▲청년 주거권 보장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 ▲청년 취업난 해결 ▲R&D 예산 지원 확충 및 과학기술 지원 강화 등의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한편, 황정아 후보는 제1호 공약으로 「대한민국 과학강국 시대, 과학강국 수도 유성」 비전을 발표하고 ▲국가 R&D 예산 총지출의 5% 이상 투입하는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 ▲올해 ‘R&D 추경’ 통한 긴급 수혈자금 투입 ▲기초연구에 R&D 예산 정률 투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의 현재부터 미래까지 책임지는 ▲주4.5일제 확산 지원 등 ‘워라밸 종합대책’ ▲청년 내일채움공제, 디지털자산 제도화 등 ‘청년 성장 프로젝트’ 추진 ▲청년·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 위한 공공주택 및 주거비 지원 확대와 전세사기 대책 추진 등 ‘드림(dream)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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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아산 ‘아르니 퍼스트’, ‘매달 3억’ 계약자를 찾습니다(새천년종합건설이 법정관리인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아산 '아르니 퍼스트' 입주예정자(계약자)들이 이달부터 3억 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현장 모습, 뉴스온라인) [아산시=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새천년종합개발(대표 정기승)이 법정관리인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아산시 방축동에 소재한 '아르니 퍼스트' 입주예정자들이 이달부터 약 3억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피해를 보게 됐다. 이에 12일, 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입주예정자(계약자)협의회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새천년종합건설은 2024년 2월 29일 자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24년 3월 5일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아르니퍼스트 아파트 입주예정자(계약자)협의회(이하 비상협의회)는 지난 10일, 이에 대응 하기 위해 임원진을 구성하고, 입주예정자와 계약자를 찾고 있다. 아산 ‘아르니 퍼스트’ 입주예정자와 계약자를 찾는 이유는 빠른 환급이행 동의를 위해서다. 이는 아산시청 공공주택과 주택개발팀장이 "새천년종합건설(주)과 엠엔디아산(주)에서 사업권 포기 의사를 HUG(허그) 측에 신청하면, 방축동 현장이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고 지정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계약자의 3분의 2이상이 환급이행에 동의하면,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 환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고, "아산시에서는 HUG측과 긴밀히 협의해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공사가 중단된, 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현장 모습=뉴스온라인) 만약, 아르니 퍼스트 계약자 498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환급이행 동의가 없다면, 498세대는 매달 약 3억 원의 이자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자에 대한 추후 환급도 없이 매달 내야 한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모든 계약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약 9억 원에서 18억 원의 금액이 이자로 사라지게 된다. (11일, 새마을금고에서 아르니 퍼스트 계약자에게 문자로 이자납입을 통보했다.=뉴스온라인) 계약자 A 씨는 “이달부터 매달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원금이자 납입을 통보해 왔다며, 매달 약 62만원을 내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하고 ”대출금 이자 납입일 경과는 단기간 연체 및 개인 신용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문자에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12일, 아산 아르니 퍼스트 입주예정자(계약자)협의회 박노식 회장이 피해상황 인터뷰를 하고있다.=뉴스온라인) 이에 입주예정자(계약자)협의회 박노식 회장은 “지금 목표는 허그(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처분을 하고 환불요청을 하는 것이다”라며 “계약 해지를 위해 계약자 찾기에 수소문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알림을 통해 계약자를 찾아 피해 금액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밝힌, 공사진행상황 안내문에서는 계획공정률은 52.20% 였는데, 현 공정률은 32.95%라고 2024년 3월 6일 안내문을 보냈다.=뉴스온라인) 계약 해지의 이유는 “계획공정률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라고 말했다. 이는 “현시점 공정률 32%인데, 계획 공정률은 52%였다“면서 ”법정관리로 공사가 점점 늦어지는데 자재 가격 인상과 건설경기가 힘들어져 앞으로 완공이 언제가 될지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완공을 위해서는 498세대가 무기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입주예정자(계약자)협의회 카카오톡 오픈 채팅 단톡방과 네이버 카페 계약자 인증 방을 운영해 대응을 공유하고 있다”며 많은 분께 상황을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아산 아르니퍼스트 입주자(계약자)모임 카카오 오픈채팅방 QR코드=뉴스온라인) 아산 아르니퍼스트 입주자 모임은 카카오 오픈채팅방과 네이버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카카오 채팅방 링크 https://open.kakao.com/o/g8LNPJbg 네이버 카페 링크 https://m.cafe.naver.com/arneefirst.cafe? 한편, 계약자 B씨는 "건설사에서는 분양률 100%라고 했는데, 건설사 직원 명의와 부동산 등에서 계약한 명의도 있을 것 이다" 라며 "이 부분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열람이 않된다고 이야기 했다"면서 "계약자를 찾는것이 장기화 될까 걱정되고, 이자부담으로 생활이 더욱 힘들어 질 것 같아 밤에 잠을 못잔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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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새천년 종합건설 법정관리에 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가 새천년종합건설(주)의 법정관리로 공사가 중단되어 멈춰있다.=뉴스온라인) [아산시=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새천년종합개발(대표 정기승)이 법정관리인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아산시 방축동에 소재한 '아르니 퍼스트'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어 협의체를 구성했다. (아산시 방축동에 소재한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가 새천년종합건설(주)의 법정관리로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당하게 됐다.=뉴스온라인) 새천년종합건설은 2024년 2월 29일자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24년 3월 5일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로인해 아산시 방축동에 소재한 ‘아르니 퍼스트’ 498세대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피해를 당하게 됐다. (새천년종합개발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입주예정자(계약자) 협의회 구성을 알리는 긴급 공지 현수막이 아산시 길거리에 걸려있다.=뉴스온라인) 이에 아르니포스트 아파트 입주예정자(계약자) 협의회(이하 비상협의회)는 10일, 온양 4동에 소재한 민들레 밥상에서 긴급 모임을 진행했다. 이날은 계약자 110여 명과 가족 등 130여 명 총 240여 명이 참석하고 전체계약자 498명의 절반이 넘는 270여 명의 계약자 명단을 확보한 가운데, 새천년종합건설(주)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공동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관을 의결해 아산 아르니퍼스트 입주예정자협의회 임원을 선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0일, 아산시 온양4동에 소재한 민들레밥상에서 '아르니 퍼스트' 입주예정자 협의회 긴급 모임을 진행했다.=뉴스온라인) 이번 비상협의회 창립총회는 계약금 납부하고 중도금 4차까지 대출 처리된 계약자들이 법정관리 신청으로 2025년 5월 입주가 불가능해지고 건설사에서 납부하기로 한 대출 중도금 이자를 계약자들이 이달부터 납부하게 된 상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대책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약자 모임을 만들기 시작한 지 10여 일 만에 설립됐다. 회장으로 선출된 박노식씨는 수락 인사말에서 “498명 계약자 모두의 공익과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의 정관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계약자들의 입장과 상황을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하겠으며 공정률 관련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하고 도시주택보증공사와 협의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산시청 조일교 부시장이 "공사 중단으로 인해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공사장 주변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뉴스온라인) 아산시청 조일교 부시장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공사장 주변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관계 부서에 현장 파악을 지시했다. (아산시청 공공주택과 주택개발 팀장이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안전관리가 잘되어 있는지 둘러보고 있다.=뉴스온라인) 아산시청 공공주택과 주택개발팀장은 "새천년종합건설(주)과 엠엔디아산(주)에서 사업권포기의사를 HUG측에 신청하면, 방축동 현장이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고 지정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계약자의 3분의 2이상이 환급이행에 동의하면,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 환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고, "아산시에서는 HUG측과 긴밀히 협의해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산시의회 홍성표 운영위원장이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건설사 관리 직원이 상주 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고 말하고 있다.=뉴스온라인) 이를 접한 아산시의회 홍성표 운영위원장은"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건설사 관리 직원이 상주 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며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이기애 부의장과 명노봉 의원도 10일 열린, 협의회를 방문해 “계약자분들의 편에서 담당 부서와 협의하며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천년종합건설(주)에서 분양 완료한 충남 보령시 아르니 라포레와 경남 양산 주진동의 더힐도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뉴스온라인) 한편, 새천년종합개발의 법정관리로 분양 완료한 충남 보령시 아르니 라포레(411세대)와 경남 양산 주진동의 더힐(625세대)도 중단된 상태이다. (새천년종합건설(주)에서 분양중인 경북 김천시 아포택지구 2단지 천년가와 충북 청주시 오창 센트럴허브=뉴스온라인) 이밖에 새천년종합건설(주)이 분양중이던 경북 김천시 아포택지구 2단지 천년가(495세대) 24년 11월 입주예정과 충북 청주시 오창 센트럴허브(1,064실) 23년 7월 입주도 피해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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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충남 김태흠 지사, "충남의 젊은 사람들에게 만리전정을 깔아줘야 한다”(충청남도는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24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뉴스온라인)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도는 2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 주재로 실국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 참석자들은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등 분야별 정책방향을 담은 ‘제2차(2024-2026)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2024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보고 받고, 청년참여 위원회 확대안 심의 및 정책 간담 시간을 가졌다. 먼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와 현장의견을 토대로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담았으며, △인재 성장 △정착 확대 △참여 증진을 목표로 3년간 89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24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뉴스온라인) 도는 청년의 수요를 반영해 체감도 높은 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 사항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024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31개 부서 소관 총 123개 과제로 구성했으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에 3597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1758억 1000만원 대비 104.5%(1838만 9000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예산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일자리 분야이며, 단계적인 청년 농업인 육성과 취·창업 지원에 1978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김태흠 지사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마련 위해 논의하라"고 말했다.=뉴스온라인) 주거 분야는 충남형 도시·농촌 리브투게더, 농촌보금자리조성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778억여 원을 지원한다. 복지 분야는 고립은둔, 자립준비 등 취약 유형별 맞춤형 지원에 190억원 등 총 703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모든 도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을 위촉하도록 한 ‘청년기본법’ 개정(2023년 9월 22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청년참여 위원회 확대안을 심의했다. (김태흠 지사가 "좋은 정책을 추진해도 모르면 아무 소용없다" 발언하고 있다.=뉴스온라인) 김태흠 지사는 “좋은 정책을 추진해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많은 청년들에게 정책이 닿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가 "충남의 젊은 청년들에게 만리전정을 깔아줘야한다" 발언하고 있다.=뉴스온라인) 이어 김 지사는 “젊은 사람들의 희망찬 미래를 ‘만리까지 펼쳐진 앞길’이라는 뜻의 만리전정(萬里前程)이라고 하는데, 충남의 젊은 사람들에게 만리전정을 깔아줘야 한다”며 “그래서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김태흠 지사는 "청년의견 확대 위해 충남도 위원회에 10분의 1이상은 청년위촉을 위무화 해야한다"라고 전하고 "충남도 만의 청년정책을 만들어 꿈과 희망을 갖는 청년 정책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 했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도에서는 2월초에 저출생 저출산 정책발표를 하겠다" 말해 향후 도의 방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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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 충남 김태흠 도지사, 천안·홍성 국가산업단지 조성 속도 낸다[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와 국토교통부가 ‘천안·홍성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힘을 합친다. 도는 18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박상돈 천안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회의 및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과 이용록 홍성군수, 김태흠 도지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상돈 천안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현안회의 및 상생협약은 지난 3월 15일 대통령 주재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천안 미래모빌리티,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현안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원계획,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충남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계획, 도는 천안·홍성 국가산업단지의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 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원희룡 장관에게 “천안·홍성을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충남의 국가산업단지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착공할 수 있도록 도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조금 아쉽다’라고 평가하고 싶다”며 “지난해 11월 원 장관님이 도에 방문했을 때 8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는데 3개 현안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혁신도시 후발주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이전기관 우선택권을 부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다만, 탄소중립과 충남혁신도시 완성 등을 위해서라도 지역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보령-대전 고속도로와 충청내륙철도 건설 등 대통령 지역공약 대부분이 현행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임기 내 사업 착수가 가능하려면, 국토부에서 수립중인 차기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태안-서산 고속도로 △이원-대산 국도건설 △장곡 도산-산성 국지도96호 확·포장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지티엑스(GTX)-시(C) 노선 천안·아산 연장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천안 역세권 개발사업투자선도지구 지정,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및 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사업 당초 협약안 이행 추진, 신창역-홍성역 간 수도권 전철 연장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년전 원 장관님은 국토부와 충남은 미래를 함께하는 소중한 파트너라고 강조하셨다”며 “함께 동행한 국토부 실국장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 믿고 있다. 앞으로 충남의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재차 강조했다. (왼쪽부터, 원희룡 장관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이 천안 타운홀 전망대에서 천안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 선도지구 사업 등에대해 논의했다.) 현안회의 후 김태흠 지사와 원희룡 장관은 천안 타운홀 전망대를 방문해 천안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 선도지구 지정 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건의내용을 청취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GTX-C노선 연장, 전액 국비 지원”을 온양온천역 앞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어 온양온천역으로 이동해 지티엑스(GTX)-시(C) 노선 연장에 대한 건의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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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도 철근 누락 LH 공공주택단지, 총 2781세대 3곳 나와...(LH아파트 철근누락 원인 및 보강방법 현황=출처.국토교통부) [뉴스온라인=충청남도]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31일, LH가 발주한 공공주택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량판으로 시공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철근이 누락된 LH 공공주택을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설계,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을 적발하고 2017년 이후에 LH가 무량판으로 발주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에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의 보강 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원 장관은 “일부는 설계 과정에서 누락되고, 또 다른 일부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미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보강 조치에 착수하여 완료한 곳도 있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다”며 “나머지 8개 단지도 최대한 빨리 착수를 하겠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이어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보강공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고 주장하고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도 본격적으로 뿌리 뽑아나가겠다”고 전하며 “과거에 관행적으로 있었던 카르텔 담합 관계와 경력자들과 유관 기업들 간의 유착 관계, 그로 인한 담합과 업무 소홀 일체를 건설 분야의 척결해야 할 이권 카르텔로서 대대적으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은 “LH에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맡겨주신 막중한 책임을 저희의 시행상의 오류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LH를 맡는 사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한준 사장은 “LH에서 시공한 무량판 91개 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 했는데, 전수조사 하게 된 배경은 지난 5월 29일 인천 검단 사고가 있어 사고 현장에 가보니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웠다”며 “그 자리에서 LH에서 시공한 모든 무량판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 지시를 했고, 이어서 6월 3일부터 17개 업체가 91개 지구에 대해서 전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LH 이 사장은 “15개 중에서 준공된 것이 9개 지구고, 현재 공사 중인 것이 6개소”라며 “이 중에 분양된 것이 5개소고, 임대아파트가 10곳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철근누락에 포함 된 충남 LH 아파트 3곳에 대해 브리핑했다. LH 이 사장은 “충청남도청에 있는 내포신도시의 RH11 블록은 총 822세대인데 이것 2019년 12월에 착공했고, 입주일은 올해 7월 28일, 현재 입주 중이다”며 “건설은 주식회사 대림건설이 했고, 여기에는 무량판 336개소 중에서 13곳이 누락됐고 설계에서 누락된 상태였고, 그래서 현재 이곳도 슬래브 보완하는 보강공사가 이것은 완료된 상태”라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 LH 이 사장은 “다음은 공주 월송 A4 블록인데 세대수가 820세대고 이것 역시 2019년 11월에 사업 승인을 받아서 현재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라고 전하고 “작년 6월 말까지 입주가 완료됐고 건설회사는 남영건설이고 전체 무량판 개소 수는 345개소인데 이것의 경우에는 현재 전수조사 중이며 이것 역시 9월 30일까지 보강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 LH 이 사장은 “아산 탕정2의 A14 블록인데 세대 총수는 1,139세대이고 사업 승인은 2019년 12월에 승인받았고, 현재 작년 9월 17일까지 입주가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건설회사는 양우종합건설이고 이것 역시 362개 무량판 중에서 미흡 개소 수를 현재 전수조사 중이다”며 “이것 역시 입주자와 협의해서 9월 3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LH 이 사장은 “보강공사를 끝내고 입주민분들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안전 점검을 요구를 한다면 제3자가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맡겨서 그 안전진단을 통해서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실 수 있을 때까지 무한 책임을 가지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했다. 한편 이한준 LH사장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15개소를 발표했다”며 “정부가 은폐나 축소 없이 남김없이 전부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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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록 홍성군수, 폭우피해 ZERO 도전 한다!![뉴승온라인=홍성군]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12일 오전 이용록 홍성군수는 서부면 대형산불 피해 현장을 공무원들과 찾아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엘니뇨현상으로 전국 곳곳에 100mm 이상의 국지성 폭우가 발생하는 만큼 폭우피해 ZERO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영록 홍성군수는 “산불 피해지역은 지반이 약해져 폭우에 취약하니 철저한 관리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명 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대비해 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특히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피해현장을 찾아 계류보전과 사방댐, 산지사방 응급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에도 산불 피해지역 토사유출이 발생 방지와 산불 피해목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폭우 피해 ZERO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대형 건설 공사현장, 산사태 위험지역, 하상주차장 등 106개소에 대하여 우기대비 배수 및 유입수 처리대책과 붕괴 우려 구간 안전시설 설치 여부, 하상주차장 진입통제 시설 및 방송장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하천변과 저수지 등 기존 관리 지역 외에도 공공주택 지하주차장과 민가 인접 경사지 내 설치된 태양광 등의 재해우려 지역을 신규 발굴하고 주민대피 계획을 세우는 등 유비무환 재난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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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동주택 지원 특위', 오인철 위원장·이용국 부위원장 선임[뉴스온라인=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13일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이하 공동주택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오인철(천안7‧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위원장 이용국(서산2‧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했다. 공동주택특위는 공동주택의 녹지공간 개선 등 공공지원 정책 연구를 위해 구성됐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위원으로는 김석곤(금산1·국민의힘), 이연희(서산3·국민의힘), 정병인(천안8·더불어민주당), 신영호(서천2·국민의힘), 김민수(비례·더불어민주당), 조철기(아산4·더불어민주당), 신한철(천안2·국민의힘),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10명이 있다. 오인철 위원장은 “공동주택이 주거의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제 주택 관리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재산관리 차원을 넘어서게 됐다”며 “우리 모두의 자산을 지킨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 위원장은 “공공주택 내 녹지와 수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녹지공간이 가지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역할 분담을 통해 노후화된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 친화적 녹지공간 재정비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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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뉴스온라인=충청남도] 충남도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국토교통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계도기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제도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3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계도기간 연장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제도 시행일 이후 신고 대상 건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계약 사실 신고 대상은 군(郡) 단위를 제외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月借賃) 30만 원을 초과해 계약한 임대인·임차인이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지연사례 포함)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으면 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정보는 전세 사기 조사,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 등에 활용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라며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계도기간 내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